무단 점유한 국·공유지 찾기 쉬워진다

내년부터 전국 부동산 행정 정보가 일원화돼 사유 건물이 점유한 국ㆍ공유지를 찾기 쉬워질 전망입니다. 국토해양부는 내년부터 현재 토지, 건축, 등기 18종으로 분산 관리되고 있는 부동산 공부를 종합해 지자체가 국공유지에 대한 점용료 징수를 하기 쉬워질 것이 ... 무단 점유한 국·공유지 찾기 쉬워진다